용어집 · 경제 개념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거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비용이나 이익입니다. 공장의 매연이나 과수원 옆 양봉가의 벌이 그 예입니다.
다른 이름: 외부비용, 외부이익, 파급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제3자 효과
쉬운 말로
이웃이 새벽 3시까지 파티를 합니다. 그들은 즐겁고, DJ는 돈을 받고, 여러분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은 그 거래에 끼지 않았지만 비용의 일부를 치렀습니다. 이 파급이 외부효과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남에게 떠넘긴 비용입니다. 오염, 소음, 교통 체증, 세균이 내성을 갖도록 남용한 항생제가 그렇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남들이 공짜로 얻는 이익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웃도 지켜 주고, 아름다운 정원은 거리를 환하게 하며, 한 기업의 연구는 다른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시장은 이를 다루기 어려워합니다. 가격이 이를 빼놓기 때문입니다. 숨은 비용이 있는 것은 너무 싸져서 과하게 쓰이고, 숨은 이익이 있는 것은 너무 드물어집니다.
예시
매연이 빠진 가격
어느 공장이 기기 하나를 $8에 만들어 $10에 팝니다. 그 매연은 기기 하나당 이웃에게 $3의 피해를 주지만, 아무도 공장에 그 값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공장이 계산에 넣는 비용: $8. 모두를 합친 비용: $8 + $3 = $11.
- 기기를 $10의 가치로 여기는 구매자가 사 가지만 사회가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1입니다. 이런 판매 한 번마다 세상은 $1씩 손해를 봅니다.
- 오염 부담금이나 같은 비용이 드는 정화 규정으로 공장에 기기당 $3을 물리면 가격은 약 $11로 오릅니다. 이제 기기를 $11 이상의 가치로 여기는 구매자만 삽니다.
오염을 일으킨 쪽이 $3을 내게 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전체 진실을 말해 줍니다.
한 단계 더 깊이
경제학자 아서 피구는 1920년에 외부비용을 낳는 활동에 피해액만큼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부담금을 피구세라고 부릅니다. 오염 부담금이나 도심 진입 차량에 매기는 혼잡 통행료가 이 생각을 따릅니다.
로널드 코스는 1960년에 재산권이 분명하고 협상 비용이 적다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웃들이 공장에 돈을 내 필터를 달게 하거나, 공장이 이웃들에게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면 협상은 불가능하고, 보통은 규칙이 나섭니다.
외부효과는 공공재, 독점과 함께 시장이 실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그 특수한 경우입니다. 공유 자원의 모든 이용자가 다른 모두에게 작은 비용을 안깁니다.
왜 중요한가
오염된 공기부터 남획된 바다까지 세계의 큰 문제 상당수를 설명해 주고, 시장만으로는 왜 해결되지 않는지도 보여 줍니다.
연료세부터 학교 예방접종 프로그램까지 많은 세금, 보조금, 규칙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외부효과의 크기가 정책 논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기초 연구처럼 유익한 일에 민간의 돈이 너무 적게 모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흔한 오해
오해: 제품이 이익을 내며 팔리면, 그 값어치는 드는 비용만큼이다.
사실: 가격에 모든 비용이 들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일부 비용이 외부인에게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제품도 사회에는 가치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는 무엇인가요?
공장의 매연, 공항의 소음, 교통 체증(운전자 한 명 한 명이 다른 모두를 느리게 합니다), 담배의 간접흡연이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는 무엇인가요?
예방접종(주변 사람들을 지켜 줍니다), 교육(교육받은 인구는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양봉가의 벌이 이웃 과수원의 꽃가루받이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효과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피해만큼의 세금이나 부담금, 규칙과 한도, 거래 가능한 허가권,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관련된 사람이 적을 때는 그들끼리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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