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경제 개념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모두에게 열린 공유 자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용자마다 조금씩 더 가져가고, 모두 합치면 자원이 바닥납니다.
다른 이름: 공유지 문제, 공유자원, 공유자원, 남획
쉬운 말로
열 가구가 마을 공유 목초지에서 소를 먹입니다. 가구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가 한 마리 더 있으면 우리 우유가 늘고, 그 소가 먹는 풀은 모두가 나누어 부담한다. 모든 가구가 똑같이 생각하고, 목초지는 풀 한 포기 없이 헐벗고, 소들은 모두 굶습니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여기에 어리석거나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그 자체로 말이 됩니다. 문제는 소 한 마리를 더 키워 얻는 이득은 주인이 갖고, 비용은 모두가 나눠 진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여럿 모여 나쁜 결과가 됩니다.
값진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에서는 같은 패턴이 되풀이됩니다. 바다의 물고기, 땅속에서 퍼 올리는 물, 깨끗한 공기, 회사의 공용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예시
그랜드뱅크스 대구의 붕괴
수백 년 동안 캐나다 뉴펀들랜드 앞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풍요로운 어장의 하나였습니다.
- 1950년대부터 여러 나라의 대형 가공 트롤선이 현지 어선에 합류했고, 저마다 다른 배보다 먼저 최대한 많이 잡으려 했습니다.
- 어느 선단이든 더 잡은 1톤의 이득은 혼자 다 가졌고, 어족 자원에 끼친 피해는 모두가 나누어 졌습니다.
- 어획량은 196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줄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대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 1992년 캐나다는 그곳의 대구잡이를 금지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자원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남겨 둔 물고기는 모든 어부에게 이롭고, 잡은 물고기는 한 사람에게 이롭습니다. 이 차이가 바다를 비웠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이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은 에세이로 이 표현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방목 예시는 1833년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제학 용어로 공유자원은 경합적(한 사람이 가져가면 남은 못 가져감)이지만 배제 불가능(아무도 막을 수 없음)합니다.
보통의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자원에 잘 돌볼 이유가 있는 주인을 두는 것, 규칙과 한도(어획 할당량, 사냥 철, 물 사용 허가)를 정하는 것, 이용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스위스의 산악 목초지부터 일본의 마을 숲까지, 공동체가 수백 년 동안 공유지를 잘 관리해 온 사례를 보여 준 공으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와 가까운 사촌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최선인 일을 하는데 모두가 더 나쁜 상태가 됩니다. 외부효과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안깁니다.
왜 중요한가
남획, 말라 가는 지하수, 교통 체증, 기후 변화 대응이 어려운 이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소유, 규칙, 합의를 통해 인센티브가 바뀌어야 합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중에 누군가 값을 치릅니다.
흔한 오해
오해: 공유 자원은 언제나 망한다.
사실: 오스트롬은 구성원이 분명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 감시, 공정한 제재를 갖춘 공동체가 수백 년간 잘 관리해 온 공유지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비극은 일어나기 쉽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지의 비극의 예는 무엇인가요?
남획(캐나다 앞바다의 그랜드뱅크스 대구는 1992년까지 무너졌습니다), 과방목, 채워지는 것보다 빠르게 퍼 올리는 지하수, 무료로 쓸 수 있는 도로의 교통 체증이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누가 생각해 냈나요?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가 1833년에 설명했고,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에 이름을 붙여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용자가 가져가는 것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면 됩니다. 사유 또는 공동체 소유, 할당량, 요금, 또는 이용자들이 직접 합의하고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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